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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급할 때 이용하면 과연 괜찮을까?
돈이 급할 때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급할 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카드깡'이 왜 불법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깡'은 왜 불법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깡'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 사금융 행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사금융 행위에 해당하며, 높은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 세금 탈루: 가맹점 입장에서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참고: 현물깡도 불법인가? 상품권, 귀금속 등 실제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현물깡' 역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허위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카드깡'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깡'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닌 범죄입니다.
- 관련 업자 (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고,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카드깡' 행위는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목적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자금 융통이었으므로, 카드사에 대한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깡'으로 인해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3. '급할 때 나쁘지 않다'는 오해와 위험성
일부 사람들은 '수수료 조금 내고 급전 마련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깡'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높은 수수료와 악순환: '카드깡' 업자들은 보통 10~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카드깡'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범죄: '카드깡'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카드깡' 이용 내역이 카드사에 적발되면 카드 정지,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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