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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규제를 우회하여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배경: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 사업자대출 우회 수법:
- LTV/DSR 규제 회피: 개인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덜 받거나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가계대출 한도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 P2P 대출 활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 대출)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6억원 대출 제한을 피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매매사업자 등록: 개인도 법인을 만들어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매사업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이나 경락잔금대출 등을 통해 6억원 한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도 없어 단기간 매도도 가능합니다.
- 편법 증여 및 소득 누락: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대응:
- 전수조사 착수: 금융당국은 이달 중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급등기를 틈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까지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대출금 회수 및 제재: 사업자대출이 목적(사업 용도)과 다르게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전 금융권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정밀 분석: 국세청은 고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여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계기관 합동 점검: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시장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 가계부채 관리의 허점: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로 전용되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노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심화: 꼼수 대출을 통한 자금 유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여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서민 및 실수요자 피해: 대출 규제의 취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막는 것이지만, 꼼수 대출이 성행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꼼수 대출을 강력히 단속하여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기적 자금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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