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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분석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왔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이 좋고 나쁠까요?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블로그 알려드립니다.
1. '문신사법' 통과, 긍정적 효과 (장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문신 산업의 양성화 및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 시술에 해당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세금 납부, 위생 관리 기준 마련 등 공식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및 위생 관리 향상: 법안 통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문신 시술 자격증 제도 도입, 위생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시술을 받다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문신 시술자들이 음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관련 산업(장비, 잉크, 교육 등)이 성장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K-컬처 콘텐츠 확장: 한국의 뛰어난 문신 기술이 K-팝, K-뷰티와 같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 '문신사법' 통과, 부정적 효과 (단점)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문신 시술이 침습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위협 가능성: 문신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B형·C형 간염 등), 피부 질환,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해 비의료인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미용 목적 시술과의 경계 모호: 문신과 반영구 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시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의료계와의 갈등 심화: 의료계는 문신사법이 의료인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 시술자 양산 우려: 법안 통과 이후 문신 시술 자격증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시술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3. 문신, 과연 몸에 나쁜가요?
문신이 몸에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신 시술 자체는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이므로, 어떻게, 누가, 어떤 환경에서 시술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단점 (나쁜 점)
- 감염 위험: 멸균되지 않은 기구 사용 시 B형·C형 간염, HIV 등 혈액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피부 문제: 알레르기 반응(염증, 가려움), 켈로이드성 흉터, 육아종 등의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잉크 안전성: 일부 잉크 성분(중금속 등)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합니다.
- 장점 (좋은 점)
- 심미적 만족: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적 활용: 유륜 문신 등 신체 결함을 보완하는 의료용 문신은 환자의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문신사에게 시술받는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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