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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왜 이제야?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원금 전액 소각 혹은 최대 80% 감면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는 8월 설립, 9월 협약 체결, 10월부터 채권 매입 착수 예정입니다 더스쿱+8한국경제+8다음 뉴스+8.
👥 113만 명, 도대체 어떤 사람들?
- 대상 규모: 약 113만 4천 명
- 채권 총액: 16조 4천억 원
- 조건 기준:
- 7년 이상 연체
-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 일상생활 기반 소액 개인채무 중심 블로터+3한국경제+3노컷뉴스+3
즉, 주로 생계형 연체자, 의료비·실직·자영업 실패 등으로 중장기 상환 불가능한 저신용 서민층이 대상입니다.
🎯 배드뱅크 활용법, 그것이 알고 싶다
- 채권 매입 시작 시 즉시 추심 중단
이달부터 연체자에게 가해지던 연체료·추심 부담이 해소됩니다 다음 뉴스서울경제+2한국경제+2더스쿱+2. - 소각 또는 감면 방식
- 소각: 개인 파산 수준의 상환능력 상실 확인 시
- 감면: 일부는 최대 80% 원금 감면 + 10년 분할상환 Regulation Asia+12노컷뉴스+12서울경제+12
- 도덕적 해이 방지
- 외국인 채무 및 부도덕 대출(유흥업 등) 제외
- “정말 상환 어려운 차주들만 선별” 후 심사 진행 IMF+3서울경제+3노컷뉴스+3부산일보+1한국경제+1
- 범금융 TF 구성
- 채무소각 후 신용카드 발급, 서류 발급, 휴대폰 할부 등 금융활동 재개 지원
- “채무조정받은 후에도 실질적 재기 돕겠다” 부산일보+3한국경제+3서울경제+3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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