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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산재사망 막을 수 있을까? 건설업·영세사업장 산재사망 증가와 노란봉투법 개정 논란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자가 287명에 달하며, 특히 건설업과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노란봉투법 개정 논란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블로그 알려드립니다.
1. 노란봉투법이 산재사망을 막을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산재사망을 막는 법은 아니지만, 산재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노조의 역할 강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측에 안전 투자를 압박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 산재사망 문제 해결: 특히 노조 조직률이 낮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이 혼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2.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vs. 반대 의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찬성 (노동계):
-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노동자의 단체 행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노조가 안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당한 책임 회피 방지: 불법 파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반대 (경영계):
- 기업 경영 위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이 남발되어 기업 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노조 권한: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 불법 파업 등 범법 행위까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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