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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감기약 때문에 5년 입국금지? 재미교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에 사는 한 재미교포가 국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려 감기약을 사왔다가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감기약은 국내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블로그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전말: 감기약이 왜 문제가 됐나?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60대 재미교포 A씨입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미국 내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1300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되었고, A씨는 곧바로 경찰 조사로 넘겨졌습니다.
- 문제의 성분: A씨가 가져온 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비강충혈제거제로 감기약에 흔히 쓰이지만, 마약류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불법적인 대량 반입: 국내에서는 개인 용도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소량 반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A씨가 가져온 1300정은 개인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적인 대량 반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입국금지 처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5년간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사는 가족들을 보러 오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국내서도 판매되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약국에서도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왜 해외에서 가져온 것은 문제가 되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 수입과 유통의 차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으며,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마약류 관리 당국은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필로폰 제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량 반입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감기약이 필로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량의 감기약은 마약 제조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외여행 시 의약품 반입,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여행 시 의약품 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개인 복용 목적으로만 소량 반입: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만 가져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병(용기) 이내 또는 3개월치 분량 이내는 허용됩니다.
- 처방전 지참: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영문 처방전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마약류 성분 확인: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슈도에페드린', '코데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관세청 문의: 애매한 경우 미리 관세청(125)에 문의하여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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