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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끝! 강릉 오봉저수지 재난사태 해제, 왜 이제야 가능했나?
최근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60%를 회복하며 행정안전부가 재난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영동 지역의 가뭄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해결될 일을 왜 이제껏 하지 못했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은 왜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현직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뭄 해결이 지연된 이유
- 자연의 힘에 의존하는 한계: 가뭄은 기본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 발생하는 자연재해입니다. 인공강우, 물 절약 캠페인 등 인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자연적인 강우량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60%까지 오른 것도 최근 이어진 장마와 태풍 덕분입니다.
- 부족한 인프라와 예산: 가뭄에 대비한 댐, 저수지, 해수담수화 시설 등 수자원 확보 인프라는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보다는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업무 마인드와 문제점
많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특정 인물들"로 인해 다 ~ 똑같다 하시면 안되요. 이들도 우리의 가족일수 있습니다.^^)
- 관료주의적 업무 처리: 긴급한 상황에서도 여러 부서의 복잡한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료주의는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일단 기다려보자’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책임 회피와 소극적 태도: 새로운 사업이나 대책을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존 매뉴얼'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정치적 고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수자원 확보 사업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뭄 해결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재난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업무 마인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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