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최근 “尹,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과 이어지는 줄소송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배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조선일보+8경향신문+8노컷뉴스+8.
- 재판부는 정권 당시 선포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었다는 사실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네이트 뉴스+7경향신문+7매일경제+7.
- 윤 전 대통령은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가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한국경제TV+5조선일보+5동아일보+5.
🔁 줄소송(유사 소송)의 확산
- 이 첫 판결 이후, 여러 국회의원, 법무법인, 단체 등이 비슷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 어떤 그룹은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 다른 단체들은 총 1만여 명 규모의 소송 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네이트 뉴스+8다음+8노컷뉴스+8.
- 특정 지역(창원, 경남 등)에서는 2700여 명 규모의 소송 인원을 확보해 1인당 10만 원 소송도 계획 중입니다동아일보한국경제TV.
📌 누가 ‘받을 수 있다’고 볼까?
✔️ 청구 대상
-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 중,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인 만큼,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임시 지급될 여지는 있음노컷뉴스+3경향신문+3동아일보+3.
❌ 주의할 점
- 금융∙증권 분야의 집단 소송과는 달리, 법적으로 자동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각 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동아일보. - 윤 전 대통령의 개인 명의 예금은 약 6억 원 정도에 불과해, 참여 인원 수가 많을 경우 실제 배분 가능한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 1만 명이 참여할 경우 → 1인당 약 5만 원 지급 가능성도 존재노컷뉴스+2동아일보+2다음+2.
✅ 요약 정보 정리
항목내용
| 판결 | 시민 104명, 1인당 10만 원 배상 청구 → 원고 승소 |
| 확산 현황 | 후속 소송 인단 급증 (1만 명 이상), 일부 20만 원 청구 시작 |
| 참여 대상 | 정신적 피해 주장 시민 중 직접 소송 원고로 참여한 경우 |
| 실제 수령 가능성 | 판결 확정 전 가집행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 부족으로 금액 감소 가능성 높음 |
| 판결 확정 여부 |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네이트 뉴스+7조선일보+7한국경제TV+7동아일보 |
728x90